'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재판에…"조직적 개입"(종합)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앞),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찰청장과 현 전 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지위가 높지 않고 개인비리가 없는 실무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을 비롯한 8명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차장)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경찰이 작성하는 '정책정보'는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고, 모두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정보국장, 심의관 등 경찰청 지휘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윗선이 현 전 수석에게 위법한 정보활동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2016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2년 대통령선거(강 전 청장·정 전 행정관), 2014년 지방선거·교육감·재보궐선거 선거(박 전 심의관·정 전 행정관)에서 당시 여당을 위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언론과 문화예술계 단체·인사, 시민단체 등 당시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도 '좌파'로 규정한 뒤 이들을 사찰하고 견제·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4~201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수언론이나 단체를 동원해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상황을 분석해 이들을 압박할 대책을 올리기도 했다.

언론과 관련한 정보와 제안도 생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9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사·재정을 통한 압박·통제방안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선 2012~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변호인', 소셜테이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면서 안보소재 영화제작 독려, '좌파연예인' 부적절 행보 부각,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차단, 진보영화 비판 유도 등 대책을 제시했다.

반면 경찰은 2013~2016년 보수단체들과 관련해선 대다수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주요 안보기념일을 활용해 대통령의 애정 표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스'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도중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뒤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대사에서 국가 주요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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