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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인재 유치 전쟁중, 서울도 인재 모시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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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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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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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발급 등 전세계 인재 싹쓸이, 中도 혜택 부여…국내 인재 유출 심각, 서울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전세계는 인재 영입 전쟁 중이다. 미국은 NIW(우수인력유치제도)를 통해 STE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 노동허가를 면제하고 가족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공계 유학생 고용허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비자를 제공하고 풍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중국 역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천인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 영주권 부여, 정착금 지급, 면세혜택, 직장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자녀 및 배우자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싱가포르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사무 공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반면 서울은 홍콩, 도쿄에 이어 물가가 비싼 도시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와 높은 주거 및 사무실 비용, 낮은 창업 성공률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재 영입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벤처기업 3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58%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8% 수준에 그쳤다.

창업을 위한 비자 발급도 힘들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혁신 인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두뇌급 인재 유출은 심각하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3위를 기록,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

또 작년 연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6만7000명에 달하지만 비즈니스 및 전문 인력은 1만3496명(5%)에 그쳤다. 더욱이 혁신 창업가는 25명(0.009%)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인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재 영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비자 발급을 쉽게 하고,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검토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들고 나온 것.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명(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가 기준) 유치를 목표로 비자, 창업공간, 비즈니스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창업 인재를 모시기 위해 비자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해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 창업허브에 창업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비자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한국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국내 투자·창업 활성화에 비자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 외국인 비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 1일부터 △기업투자 비자발급대상 확대 △예비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술창업 비자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을 시행키로 한 것. 박원순 시장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외국인 창업 기업 보육 규모를 내년 70팀으로 늘리고, 30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울글로벌센터 내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기능을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 기능으로 확대·재편할 것"이라며 "창업허브, 창업글로벌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종합 안내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와 함께 외국인 창업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위워크와 손잡고 제2 핀테크랩을 조성하면서 30%를 해외기업에 제공키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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