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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혁신 거점화" vs "영리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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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 2019.06.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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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창업시대]④정부 연구중심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논란

[편집자주] 국내 병원과 의과대학이 ‘혁신’을 입기 시작했다. 바이오벤처를 창업하는 의사가 늘고 성공스토리도 하나둘 나온다. 의대도 창업교육과정을 신설하며 기업가정신 DNA 심기에 나섰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4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인력과 자금, 인프라까지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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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연구중심병원들이 벤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형병원 영리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세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2025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연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병원 혁신 거점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병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상용화하고, 병원을 K-바이오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에 의료 기술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회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R&D에만 재투자하도록 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의료법상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없어 병원 R&D 거점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병원 소속 의사가 개인 자격으로 교수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병원은 사업화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재투자도 할 수 없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면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병원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 등은 연구중심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영리화 꼼수’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병원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세우면 외부 투자를 받고, 배당할 수 있게 된다”며 “병원 영리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 주체인 병원이 이를 만드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사용 주체인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만들면 이해상충에 걸린다”며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 영리화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과장은 “현재 교수창업은 개인이 위험부담을 진다는 한계가 있고 R&D 성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구조화된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 내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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