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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값 대신 10배 오른 백내장 검사료..도수치료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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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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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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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백내장수술 지목...시력교정 목적 의료쇼핑 시 부작용 우려

“도수치료는 그나마 금액단위가 20만원~30만원대인데 백내장수술은 한 번에 나가는 보험금이 600만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인데도 40대 젊은층의 보험금 청구건도 늘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

백내장수술이 일부 안과병원을 중심으로 ‘붐’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수술을 받는 연령대가 낮아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과잉진료는 없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렌즈값 대신 10배 오른 백내장 검사료..도수치료보다 무섭다?

◇렌즈값 떨어졌는데 검사료 10배 뛰어=백내장수술을 받으면서 시력교정용으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면 총비용은 많게는 500만원~1000만원까지 들어간다. 이는 일부 병·의원급 안과병원들의 사례다. 반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200만원대로 비용이 적게 된다.이는 백내장수술이 비급여 진료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다초점렌즈 비용은 과거 500만원까지 뛰었지만 2016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50만원대로 10분의 1 가량 낮아졌다. 반면 수술 전 받는 검사료가 뛰었다. 과거엔 10만원~50만원대였다면 최근엔 300만원~500만원대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소규모 병원의 검사료가 오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력교정을 해 준다며 백내장수술 환자를 유치한 병원들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렌즈가격을 과거보다 낮게 받는 대신에 전문가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검사료를 높이는 식으로 수익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렌즈값 대신 10배 오른 백내장 검사료..도수치료보다 무섭다?

◇과잉진료·보험사기 우려..도수치료보다 무섭다?=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유인도 작지 않다고 본다. 일부 소규모 안과병원들은 시력교정 목적으로 다초점렌즈 삽입술만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백내장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강남 소재 한 안과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통원을 하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한도로 제한되다 보니 입원을 권하거나 입원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안과병원에서 환자를 모집해 오는 보험설계사에 지급보험금의 약 20%가량을 수수료(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건당 지급 보험금이 600만원을 넘어서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과잉진료의 대명사로 정형외과의 ‘도수치료’가 꼽혔으나 안과의 백내장수술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도수치료는 회당 20만원~30만원 수준인데 백내장수술은 양쪽 눈을 다 수술하면 1000만원이 나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과거 ‘요실금보험’으로 수술당 500만원씩, 다달이 수백억원을 지급한 삼성생명과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계한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도 많게는 10%포인트까지 뛴 곳도 있다. 보유계약이 많은 현대해상은 지난 3월말 기준 손해율이 148%를 기록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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