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실현" vs "폐업 걱정" 최저임금 공청회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훈 광주 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 김종태 일신방직 노조위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남상철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2019.6.10/사진=뉴스1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의 희망선인 만큼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다."(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

"지역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노사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노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 발표자와 방청객으로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태 일신방직노조 위원장은 "섬유업종이 전체 산업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점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 되는 일이 있었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진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의 경우 알바생 줄이기, 본인 근무 증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파트 경비원 문한규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초소를 반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국가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이라 밝힌 김현석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건비 총액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다면 오히려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 말했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 개최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