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미·중 '화웨이 대충돌'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

4대 그룹 계열 현지 생산법인만 30~40곳…가동중단 현실화되면 사업 전반 타격…2년 전 사드 보복 땐 직·간접 피해 8.5조원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화웨이 직영서비스 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중국 현지공장은 사실상 볼모죠.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대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반(反)화웨이 사태'로 구체화되고 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편가르기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삼성·SK·LG 등 중국 현지에 생산라인을 둔 국내 기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장 판매망이 무너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현지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 전반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투자 규모='화웨이 고민'의 크기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법인은 4대 그룹 계열사만 줄잡아 30~40곳에 달한다. 중국 현지업체와 합작 형태로 국내에서 투자한 자금이 수십조원 규모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가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 (173,300원 ▼9,000 -4.94%)가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7조9000억원을 들여 시안 낸드플래시 2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9500억원을 투자해 지난 4월 증설한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만든다.


LG전자 (91,200원 ▼1,400 -1.51%)는 난징·타이저우·친황다오·칭다오 등 중국 8개 지역에서 가전, 휴대폰, 자동차 전장 텔레매틱스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LG디스플레이 (9,930원 ▼120 -1.19%)가 2017년부터 5조원을 투자한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생산라인은 올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SK이노베이션 (103,800원 ▼2,400 -2.26%)은 중국 최대 완성차업체인 베이징자동차와 합작, 8200억원을 들여 창저우에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있다. 4000억원을 투자한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도 착공했다.

◇ 가동중단 조치 땐 방법 없어 =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글로벌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건설한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제재다. 이미 선례가 차고 넘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보복이 절정이던 2017년 3월 롯데마트 중국 매장 99곳 가운데 87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 지난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소방법·위생법 등을 동원해 롯데마트에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롯데제과가 미국 허쉬와 합작해 운영하던 상하이 생산공장도 이때 생산정지 조치를 받았다.

반도체 라인의 청결도나 화학물질 발생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제재를 내린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방법이 없다. 소방·안전점검 외에 세무감사, 공해물질 배출 조사, 통관 지연 등 중국 당국이 동원할 카드가 많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보이는 반응에서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상되는 피해나 대응책 등을 묻는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사드 사태 당시 중국 현지를 경험했던 업계 관계자는 "민간을 동원한 반한운동조차 실제 경험하면 생각 이상의 부담"이라며 "중국 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목을 여러 각도에서 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선 화웨이의 대표적인 협력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는 미국 주도의 반(反)화웨이 정책에 속이 바짝 타들어간다. 공식적으로는 화웨이 장비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 "中 칼날, 2년 전에도 韓에 더 날카로워" = 한중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이미 2년 전에 깨졌다.

사드 사태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등이 "한중관계는 고도화돼 있어서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 기업이 치른 대가는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3월부터 1년 동안 국내 기업이 입은 직·간접 피해를 8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이 1년 동안 입은 피해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있다.

중국과의 전면전이 한창인 미국 기업에서도 피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전체 매출의 20%가량이 중국을 포함한 범중화권에서 나오는 애플의 경우 최근 한달새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다. 업계에선 중국 선전에서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팍스콘이 당국의 압박으로 제조 지연 사태를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은 일단 칼을 빼 들면 미국보다 더 지저분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2년 전처럼 직접 미국에 칼날을 들이대기보다는 틈바구니에 낀 국내 기업을 더 날카롭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재현, 김세관 기자

화웨이 배싱…한국은, 美 정부 채널 통해 "화웨이 제재 동참" 압박 VS 中, 삼성·SK 불러 "美에 협조말라" 경고

/AFPBBNews=뉴스1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두고 기술, 세계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느냐, 이탈하느냐 한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압박하는 미국과 기업들을 불러다 위협하는 중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지난 4~5일 마이크로소프트(MS), 델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거래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측은 해외기업들이 중국내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응징'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NYT는 "중국이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참석 기업들이 모두 화웨이 거래 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면담은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은 향후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란 점만은 분명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삼성, SK 등도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한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에 맞서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조사해 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주요 반도체 D램 공급업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업계는 과징금만 1조원에 달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중국이 한국 기업에 화웨이 부품 공급을 지속하라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여기에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에 맞서 중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며 '불신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또 중국의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기술안보관리 목록 제도'도 만들어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5G 이동통신은 보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이)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잘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달말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부 등 여러 경로와 채널을 통해 화웨이 거래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화웨이와의 관계는 기업에 맡긴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관련 장비가)군사안보통신망과는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며 화웨이 인프라가 문제되는 여타 국가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9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기준 기자

[the300]미중 편가르기에 한국 샌드위치 신세…정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중국 화웨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 지사에 미중 갈등으로 개소식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던 5G 오픈 랩을 개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한국이 또 다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무역·기술 패권 갈등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사태가 미중간 ‘편 가르기’ 양상으로 흐르면서 한국이 동시에 양쪽에서 압박받는 형국이다.

중국은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을 불러 화웨이 제재 동참시 받게 될 보복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제재 동참을 직접 압박했다. 한국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지가 된 셈이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의 반(反) 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자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의 경제보복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웨이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경우 한미동맹 균열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요약된다. 공식 입장을 유보하면서 물밑에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사드 국면 때도 중국의 압박을 최대한 흘려 넘겼다.

사드 사태 트라우마에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건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양상이 그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 정부 차원의 안보 이슈를 중국이 경제 문제와 결부해 보복한 케이스다. 미국 정부가 동참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웨이와 거래 여부는 시장 논리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일단 '미중 무역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해 화웨이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미중관계의 전개는 무역분쟁이나 화웨이 문제를 뛰어넘는 광범한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 “미중관계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전담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최종 설립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방향성과 어떤 규모로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설득 논리없이 방관자의 입장만 고수하다간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양쪽이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문제삼을 경우 애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 여부를 객관적이고 면밀히 분석해 미국과 중국에게 원칙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라면 중국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동맹이 시킨다고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양쪽 눈치를 보다가 한 쪽을 (정치적으로) 택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수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판단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전문가인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웨이와 사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순수하게 기업 차원의 문제인데 정부가 개입한다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과를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범 기자

기업 블랙리스트, 기술안보관리목록 이어 관련 기업들 면담…화웨이 비중 감안한 중국의 절박감 반영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모바일텔레시스템스(MTS)과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개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AFPBBNews

중국 정부가 '화웨이'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중단 기업들에 미국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 시작한 것.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중국 첨단 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웨이의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런정페이 "싸울수록 더 강해질 것"…정말?=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외국산 제품 역시 화웨이가 쓸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인해 인텔과 퀄컴이 반도체 칩 공급을 멈췄고, 지난달 20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접근을 막았다. ARM은 화웨이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 했음에도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런 회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중에 우리 제품을 사려고 한다 해도 팔지 않을 것이다.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중국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화웨이는 확보해둔 부품 제고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시장조사업체 CLSA에 따르면 화웨이는 스마트폰 부품은 6개월치 생산분을,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부품은 9~12개월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 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도 화웨이의 든든한 배경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1일 올해 안에 정식으로 5G 통신 사업 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5G 상용화에 따른 중국 내 매출만 2022년께 1조9000억위안(3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웨이의 이런 자신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체 반도체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결국 미국 등 서구의 주요 기업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화웨이는 '용의 머리'" 중국의 절박감= 중국 정부가 '화웨이 살리기'에 나선 것도 다급함과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그냥 두고 볼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들어 리스트를 작성중에 있다. 거래 중단 등으로 화웨이 피해를 준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어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화웨이 공격이 국가 기술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역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4~5일 마이크로소프트(MS), 델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거래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한국 기업을 포함해 여러 기업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모바일텔레시스템스(MTS)과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개발 협약 체결식에는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화웨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회사가 중국 첨단기술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이 '용의 머리'인 화웨이를 타격함에 따라 (화웨이의 본사가 있는) 중국 첨단기술의 허브인 선전시가 무역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선전시 정부의 정책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한 공무원은 SCMP에 "핵심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첨단 기술산업의 리더이자 중심이며, 가치 체인의 최상부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회사다"면서 "화웨이는 우리 용의 머리다"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기자

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 줄지어… '중남미 트럼프' 보우소나루 마저 실리적 입장 취해

/AFPBBNews=뉴스1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지층 이탈·경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해 화웨이에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화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화웨이는 브라질에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관한 불신은 없으며, 브라질은 필요한 5G 기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중남미 우방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직접 화웨이 5G(5세대) 기술을 도입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부통령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면에 있어 실리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FT는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분석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농민이고, 중국은 브라질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다. 2017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은 480억달러(약 56조8900억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중국과 등을 돌리게 된다면 농민이 타격을 입고, 이는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도 미국의 화웨이 봉쇄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 선전을 방문, 량화 화웨이 순환회장을 만나 칠레의 5G 기술·광케이블 프로젝트 관련 "화웨이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르네스트 피에드라스 멕시코 싱크탱크 경쟁정보자문유닛의 위원장은 "멕시코의 통신 네트워크는 화웨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멕시코의 통신망은 아메리카 모빌과 AT&T가 차지하고 있지만, 망을 구축하는 기기 중 대다수는 화웨이 것을 사용한다. 이는 두 회사가 멕시코 현지 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정착했는데, 현지 네트워크 대부분이 화웨이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피에드라스 위원장은 "미국의 봉쇄 전략은 전 세계에 5G 기술 도입을 10~14개월 늦출 것이며, 멕시코엔 2023년까지 도입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글로벌 통신회사에 다니는 익명의 임원 역시 "화웨이가 자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FT는 중남미에서 화웨이와 대적할만한 미국 통신장비업체는 없으며, 삼성·에릭슨·노키아 등 다른 대안은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이들 국가로서는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민수 기자

3GPP, 중국 독자적 표준 세우면 국제표준기구 붕괴 우려…구글도 화웨이 OS 안보 위협 거론

/사진=AFP.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웨이가 국제표준기구에서 잇달아 배제되면서 중국이 독자적인 표준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의 아드리안 스크라세 영업지원팀 대표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향후 국제 표준을 설립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독자적인 표준을 설립하면 국제 표준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이 화웨이를 거래금지 기업 명단에 올린 이후 화웨이는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인 JEDEC과 무선 기술 표준기구인 와이파이 연맹 및 SD 메모리카드협회 등에서 배제됐다.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향후 표준 발전에는 관여할 수 없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중국이 독자적 표준을 세워야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3GPP 등 일부 국제 표준기구가 와해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에디슨 리 분석가는 "3GPP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화웨이가 떠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GPP에 등록된 미국 특허를 (화웨이가 이용 못하도록) 취소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5G의 경우 화웨이 이탈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5G 기술 관련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5G 국제 표준을 정하는데 이미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화웨이의 임원인 게오르그 메이어는 3GPP 3대 부서 중 하나인 '서비스 및 시스템(SA)'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차이나모바일, 중국전신과학기술연구원(CATT) 등 중국 기업 두 곳도 각각 3GPP 다른 두 부서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이 독자적 표준을 설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티뱅크의 빈 리우 분석가는 "일본은 20년 전 독자적인 표준인 PHS(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면서 "반면 중국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분석가도 "중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국제표준단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만리방화벽'이라는 감시·검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국경 없는' 공간으로 여겨진 인터넷마저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미 상무부에 화웨이가 독자적인 운영시스템(OS)을 갖추게 되면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화웨이는 구글이 OS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체 OS를 빠르게 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화웨이의 새 OS가 해킹에 취약해 해당 OS를 사용하는 모든 핸드폰이 안보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화웨이 배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FT에 "(구글의 경고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논의들이 법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예산관리국 "정부 납품기관 수 줄어 조달난 예상… 유예기간 2년→4년 늘려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청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등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국장대행은 미 국방부의 예산관련 법안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른 화웨이 제품 거래금지를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달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NDAA는 미국 연방기관은 물론,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미국 업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까지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술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우트 국장대행은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이행되면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고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지방 기업들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상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화웨이 거래) 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 법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반(反)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DAA와는 별개로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민간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WSJ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화웨이 제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는 "NDAA의 시행 연기는 화웨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유예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