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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연 숙원사업 재시동, "일요일에 학원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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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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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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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 휴무제' 5년만 타당성 연구시작…내년 법제화시 2.5만개 서울 학원 일요 영업금지

[단독]조희연 숙원사업 재시동, "일요일에 학원 쉬세요"
MT단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숙원사업인 '학원 일요 휴무제'에 시동을 걸었다. 2014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 건지 5년 만이다. 정책연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 짓고 내년 법제화한다는 목표다.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중 학교 교과와 관련된 2만여개가 내년부터 일요일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 일요 휴무제' 정책 도입의 타당성 검토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맡았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원·교습소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성장기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과 극심한 경쟁,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 첫 선거인 2014년부터 제시한 공약이자 사교육 개선 주요 대책 중 하나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길다. OECD의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넘는다고 답한 한국 학생이 23.2%에 달했다. 이는 OECD 평균(13.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원 일요 휴무제'는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2017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잠시 논의되긴 했지만 대상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진행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학원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첫발'인 셈이다.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학원 운영 현황과 학생들의 학원 이용 행태 등을 총괄적으로 조사한다. 초·중·고 등 학교급별 학원 이용 행태부터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예고 등 학교 종류별 학생들의 학원 이용 행태 등이다.

주중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는 반면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포괄적 연구인 만큼 연구 종료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 정책의 기틀을 짠다. 연구 종료 시점이 11월인 만큼 내년 중 법제화가 목표다.

다만 학원들의 반발로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원 운영의 자율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학원 단체들은 과거 학원 심야영업을 10시로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됐을 때도, 비록 합헌판결이 나긴 했지만 위헌 심판 청구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만약 내년 '학원 일요 휴무제'가 법제화될 경우 2만여개의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등록 학원과 교습소는 총 2만5561개에 달한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가 큰 만큼 서울이 정책화에 성공할 경우 빠르게 타 시도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6월 11일 (11:0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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