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수라장' 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김현아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3개 개편안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설명과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소비자 등 150여명이 모여 누진제 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공청회 막바지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한국전력 소액주주라고 주장한 참석자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몇 천원으로 국민을 포퓰리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누진제 완화로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항의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한전 소액주주가 개편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19.06.11. /사진=뉴시스

이들이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행사장 앞으로 뛰어들거나,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성을 이어가면서 공청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누진제 TF는 지난 3일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했다. 1안은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 2안은 여름철 누진단계를 축소, 3안은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TF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달 안에 개편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