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구간완화" vs "폐지" 엇갈려…한전주주는 '반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누진제' 관련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의 전기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현행 전기요금은 부담할 만하지만 (누진제 탓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 1안이다."(송보경 E컨슈머 대표)

"사실상 전체 전기 사용량의 20%도 안되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변에서는 고소득층은 물론 취약층조차 요금을 더 낼테니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한다. 3안이 채택돼야 한다" (서울 동작구 거주 일반인 참석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는 누진제 개편 3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1안을, 일반인 참석자들은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3안을 지지했다.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완화시 한전 재무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공청회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청회는 3개 개편안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설명과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일반인 소비자 등 150여명이 모여 누진제 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앞서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는 1안,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1단계 200㎾h 이하·2단계 200㎾h 초과 구조로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3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1안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 1안은 한달 사용량 450㎾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가구당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보편적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에 요금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1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반인 참석자들은 대부분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 참가자는 "쓴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가 국민 정서에도 맞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가전제품 다양화, 대형화 등으로 갈수록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공평하게 사용량 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안의 경우 "적게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효과가 있어야 한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았다. 2안에 대해선 "여름철이라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쓸 수 있게 3단계 구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 부실경영 책임 촉구'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9.6.11/사진=뉴스1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에게 전력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상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송전비용과 발전비용, 판매원가, 정책비용 등이 얼마인지 표시해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계량기를 보고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산정 원가와 도소매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금 청구서에 기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 관련 정보를 거의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질의응답 과정에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한전 주주들은 누진제 개편 작업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한전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이해관계자인 한전 주주를 뺀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몇 천원으로 국민을 포퓰리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진제를 완전 철폐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저소득층은 별도로 보조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공청회장 앞으로 뛰어들거나,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성을 이어가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달 안에 개편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