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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법안 완성되길"…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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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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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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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해산청원에 '총선' 언급, 하루 국민소환제 지지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터키 의장단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시스템을 설명듣고 있는 모습. 2019.05.07.   since1999@newsis.com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터키 의장단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시스템을 설명듣고 있는 모습. 2019.05.07. since1999@newsis.com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복기왕 비서관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개헌안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관련 법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 비서관은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안다"며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정당 해산 결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읽히면서 한국당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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