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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특활비 4억'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공소사실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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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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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심서 무죄 판결 잘못 없어"…혐의 전면부인
金, U-20 월드컵 준결승전 언급하며 "공정한 판단 바라"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국정원장이 현금을 담은 캐리어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준다는 것은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취임한 김 전 원장이 특활비를 처음 받은 것은 2008년 4월 이후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특활비를) 준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정원장이 1만원권 20kg이 담긴 캐리어를 준다는 건 그야말로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새벽에 열린 20세 이하 청소년월드컵 결승 진출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부탁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에콰도르를 준결승에서 1:0으로 무찔러 첫 결승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후반 막판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골을 넣었는데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져 노골이 선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재판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었다,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며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바란다"고 끝맺었다.

김 전 원장 측은 이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을 증인신청할지에 대해 7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보답과 현안 편의 제공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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