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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김창현 기 |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소도그세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할까요?"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당초 이 설문은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1일 돌연 중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를 타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게시글에서 기재부는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문 이유로 들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는 현행 세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12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해당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제도다. 공매·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면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경우도 비과세나, 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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