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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폐지 안한다" 기재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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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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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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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설문 진행 중단…논란 차단 나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김창현 기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김창현 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다 돌연 중단했다.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소도그세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할까요?"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당초 이 설문은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1일 돌연 중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를 타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게시글에서 기재부는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문 이유로 들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는 현행 세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12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해당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제도다. 공매·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면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경우도 비과세나, 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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