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만에 열린 '반쪽' 교육위, '유치원 3법' 논의 공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7주만에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석 절반은 비어 있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탓이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는 전체 위원 8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와 같은 당 박경미·박찬대·박경미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다. 곽상도·김현아·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불참했다.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법, 교육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수준까지 이뤄지긴 무리였다.

이날 40분 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딱히 없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법안 97건이 묶여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급한 법안에 순서를 정해 97건을 논의하기로도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에는 한국당 의견을 받아 개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국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제1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 머물 시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이후 25일부터 9월22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을 다루게 된다.

소관 상임위로서의 전문성이 기대되는 교육위가 해당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원안 그대로 다음 절차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고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위엔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올 2학기 시행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촌각을 다툰다. 서영교 의원은 "올 9월부터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에 먼저 무상교육을 시작한다"며 "내년부터는 국가가 일정 비용 재정을 투입해 고3·고2, 내후년에 고1·2·3 모두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초중등교육, 기초학력보장법, 대안교육 관련법 등이 심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법, 교육시설안전법 제정 등을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밤을 새면서 논의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