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천명 거리로…"법외노조 즉각 취소"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리로 나선 것. 그러나 학기 중인 6월초 평일 오후 투쟁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 투쟁'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개회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 뒤에 서는 비겁한 정부"라고 비난하며 "사법 농단임이 드러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촛불로 세운 이 정부를 우리가 나서서 비판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비판하고 길을 열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했다. 30분 뒤쯤부터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참여인원은 경찰 추산 오후 3시30분 기준 600여명이다. 전교조 추산은 오후 4시 기준 1000여명이다.

전교조는 문 대통령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 법외노조 상태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다가 해임된 조합원 등 해직 교사 38명의 복직도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정부는 전교조에 가한 부당한 국가폭력을 스스로 직권취소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의대회가 사실상 연가투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학기 중 수요일 오후 3시에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만큼 하루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참여할 수 있다.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지만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해야 할 시간에 시위에 나서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2017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도 연가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으면서 전교조와 함께 학부모 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사결의대회를 앞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만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펼친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학부모 단체인 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체행동"이라며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전교조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또 보수성형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연합(전학연)은 이날 전교조가 행진하며 지나가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가는 다양한 참여방식 중 하나로서 참여 조합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연가 투쟁이 아니다"라며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지와 이전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