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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치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측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금감원의 설명을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듣고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도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미뤘지만 지난달 22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진행했다고 판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태료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의결 연기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동일 대출건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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