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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레이블 대표 김모씨와 총괄 매니저 최모씨 등 클럽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클럽을 일부 구역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구청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클럽 총면적 630여㎡ 중 약 430㎡을 유흥주점으로, 약 200㎡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구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유흥주점엔 일반음식점과 달리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버닝썬, 몽키뮤지업 등 강남 주요 클럽이 탈세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해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오는 1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첩할 예정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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