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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맥주 종량세,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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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협회장
  • 2019.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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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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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
맥주 종량세 도입이 발표됐다. 수제맥주업계는 매우 고무된 분위기지만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제맥주협회는 업계에 대한 경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종량세를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 종량세를 주장한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경기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혼맥(혼자 먹는 맥주), 편맥(편의점 맥주)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제맥주 총생산량 중 95% 이상인 생맥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생맥주 시장만으로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됐지만 원가 비례 종가세 체제에서 소매점 판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소매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업체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가치를 가진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종가세 체계는 최대한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라는 이율배반적인 법이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로컬화해야하는 지역브루어리들은 비싼 지역농산물의 가격과 더불어 올라가는 주세로 인해 지역로컬화를 포기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최소화해가며 판매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종량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수제맥주시장에선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다.

첫 번째로 현재 주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수제맥주는 2~3종류밖에 되지 않으나 종량세 시행 뒤에는 현재보다 다양한 종류의 국내 수제맥주들이 전시돼 수입맥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고 소비자들은 수입맥주들과 국내 수제맥주를 비교하며 다양한 맥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국내 수제맥주의 로컬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맥주가 출시되고 지역의 시그니처 같은 맥주들이 탄생, 6차산업으로 관광상품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수제맥주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수제맥주의 트렌디한 성격상 업계종사자들의 연령대가 주로 청년층이어서 많은 청년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제맥주사업은 설비▪장치산업일 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 설비▪장비산업은 물론 각종 브루어리들의 굿즈들과 유통, 교육산업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부 소매점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생산량의 대부분이 생맥주인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은 종량세 하에서 당장 그렇게 큰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세 도입은 국내 수제맥주업체들도 수입맥주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국내 수제맥주를 이제 소매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종량세 도입을 발표해준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우선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수제맥주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세부적인 주세경감제도를 통해 국내 맥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종량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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