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걷다 트럭 사이드미러에 '쾅'…보험금 받을까

#동네 친구인 박운기씨(가명)와 강영모씨(가명)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박씨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공사 중인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고무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코뼈가 골절됐다. 강씨는 인도를 걸으면서 평소 술을 마셨을 때의 습관대로 인도의 끝 부분인 인도 경계석을 따라 걷다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포터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박씨와 강씨가 사고를 당한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포터 트럭은 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판결이 엇갈렸던 이 사건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씨는 보상 받았지만 강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얼핏 보면 똑같이 길을 걷다 트럭에 부딪힌 사고인데, 한 명은 보상을 받고 한 명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상 기준 때문이다. 대인배상 담보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를 소유 혹은 사용 관리하는 '운행' 과정에서 생긴 사고 중에서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각각의 트럭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즉 트럭의 고유장치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벌어진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다.

박씨의 경우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고유장치인 고무호스가 콘크리트를 트럭으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때 박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길을 걷다 어두운 상태에서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놓여 있던 고무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사고와 운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반면 강씨는 포터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해 고유장치인 사이드미러가 인도를 일부 침범한 것과 강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의 끝 부분을 이용해 가로수와 인도경계석 사이의 좁은 공간을 걷다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간단히 말하면 박씨의 부상은 자동차(콘크리트 펌프 트럭) 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강씨의 부상은 자동차(포터 트럭)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고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판례가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