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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하고 집값은 못잡은 정부…민심 등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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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06.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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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머니투데이- KB부동산 Liiv ON(리브온) 공동 설문조사, 부동산정책 부정적 평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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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과 달리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과 공동진행한 ‘주택 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7042명)의 42.74%(3010명)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같다’고 답변,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응답률(26.57%, 1871명)을 웃돌았다.
 
지난해말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26.40%, 부정적 평가가 35.80%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실망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다. 중립적 평가를 내린 응답률이 37.90%에서 30.69%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정부 정책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투기수요 억제(29.00%) △집값 상승 억제(19.16%)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12.43%) △공급속도 조절(4.5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거래 위축(29.45%) △미분양 등 지역별 양극화 심화(25.69%) △경기불안 가중(17.84%) △풍선효과 유발(8.08%) 순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특히 미분양 등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직전 조사결과(16.70%)와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울산 창원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방 거점도시와 공급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지역은 수년 전부터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이어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부동산 규제 이후 주거방식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전·월세에 살면서 관망하겠다’는 응답률이 55.77%,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하겠다’는 응답률은 25.02%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각각 10%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자가보다 임대주택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률은 19.21%에서 15.60%로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에 필요한 정책으로 △공급물량 조절(24.55%) △규제완화(21.51%) △시장에 맡겨야(19.60%) △세제개편(18.70%) △금리조절(15.64%) 등을 선택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층을 위한 정책 전환을 권고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안정되면서도 거래가 줄지 않도록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출 규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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