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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새역사 쓴 리틀 태극전사' 병역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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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2019.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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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병역특례제도]정부안 8월 중 확정

[편집자주] 군사정권이 만든 병역특례가 올해로 46살이 됐다. 병역 특례 대상은 ‘국위 선양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국위 선양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된다. K-POP, e스포츠 등은 ‘한류’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지만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병역 특례 자체가 ‘병역 의무’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을 때면 제기되는 병역특례 논란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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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 관람을 마치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대1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 사진 = 뉴스1
리틀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역사를 쓰면서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새벽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막혀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지만,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6일 오후 기준 ‘우승하면 병역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7403명이,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청원에 1만1508명이 동의했다.

◇정부안 8월 중 발표 =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축구와 야구 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팀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병역특례제도 존폐를 비롯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오는 8월 중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특례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존치할 경우 특례자 편입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복무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마다 병역특례법 논란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올림픽 3위(동메달) 이내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는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 24개월), 산업기능요원(26~34개월) 등 다른 특례분야 종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다.

국방 당국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가운데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은 36.6%였다.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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