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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 행정소송 대상…소 제기 늦어 각하"

  • 뉴스1 제공
  • 2019.06.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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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 해당하지만 계약 90일 내 소송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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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2년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급으로 선납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지하도 상가 임차인 A씨 등 7명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취소 소송을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A씨 등은 등은 잠실·을지로·강남역 등에서 서울시 소유의 지하도 상가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상인으로, 서울시가 협상을 통한 조정 여지도 없이 임차인들에게 24개월분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조례 부분이 상인들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유 상가 임차인들과 같이 점포 대부료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데도, 추가 납부 의무까지 더해져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문제 삼은 서울시 조례가 처분적 성격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이들이 제소 기간을 지나쳐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A씨 등 임차인들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 즉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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