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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토론회-18일]종부세 개혁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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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06.1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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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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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투기는 강하게 규제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느슨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적극적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다.

최재성 안은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4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복대 차동준 교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고, 前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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