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손질비용도 법인카드로…'사학비리 백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A대학은 학교에서 이사 직책을 맡은 이사장의 며느리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다. 총장 관사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구입 당시 거래가가 실거래가 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는 것. A대학은 실거래가 3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사장의 며느리인 B씨가 부당 차익을 챙기게 방조한 셈이다.

#C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다. 문제는 이사장이 퇴임한 뒤에도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점이다. C전문대는 임차인인 전 이사장 가족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는 9억196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하반기 '비리사학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역대 사학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채용비리부터 회계 부정 등 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D예술대는 대학 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골프장 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 비용 314만원 등이다. 직원들도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대학교 역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116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F대학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 소송 관련으로 추정되는 김앤장 자문비용 4억79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 자문결과서 등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한진해운과 관련이 있는 G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등급의 '한진해운 76-1회' 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했다. 이 외에도 채권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건을 135억원에 매입했다. 이로 인해 G대학교는 2017년 조사일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봤다.

H가톨릭대는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서 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건도 있었다. I예술대학교는 이사장 자녀 J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는 J씨에게 500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에서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학비리는 1367건에 달한다. 비위금액은 2624억4280만원에 이른다. 사립대 1곳당 4.7건, 약 9억원의 비위가 적발된 셈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비리 건수와 금액이 '최소 수치'라고 강조한다. 해당 자료가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할 경우 비위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나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입 중 교육비나 세금이 70% 안팎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비위는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경우 한 해 예산의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거나 세금이다. 전문대는 등록금과 국비지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8.27%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은 사학 비리가 몇몇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 재단만의 부실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더 이상 방치 해선 안 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