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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공공공사 임금체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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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 2019.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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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임금 시스템이 직불제로 바뀌어 체불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 자본금 조건이 낮아지면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설 산업 혁신 대책의 핵심 과제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은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 규정과 적용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적은 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진입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높였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 제한)도 높였다.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적정성 심사가 시행한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선 보증 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했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 복지 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 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 산업 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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