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다 죽는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반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주점, 식당 등 외식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뿐 아니라 받는 쪽까지 처벌하는 제도다. 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판매장려금의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과 주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체 등으로 구성된 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금품·주류 제공 및 외상매출금 경감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고시에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장려금 기준 등을 명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리베이트 등을 근절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업체나 도매업자 뿐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도 마련됐다.

이는 앞서 2017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3개 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됐다. 특히 위스키, 와인 등 고가 주류 분야에서 성행하던 리베이트가 문제가 됐다. 이후 국세청은 업계 간담회와 2차례 공청회 등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내놨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관행화됐던 장려금, 할인, 대여금을 하루 아침에 금지시키는 것은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아울러 이번 고시마련 과정에서 소매업자들의 배제됐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흥음식업중앙회 측은 두 차례의 개정 관련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주류 메이커사와 주류 도매업계 대표는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주류소매업계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전면 철폐하거나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주류도매업계는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업계에서는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공급가의 10~20%에서 많게는 40%까지로 추정하고 있다"며 "소수의 대형 도매업자와 대형업소만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반면 영세한 중소 도매업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선 주류업체 영업조직에서는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업방식을 갑자기 바뀌야 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며 "고시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건건이 유권해석을 문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