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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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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우 경제평론가
  • 2019.06.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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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에선 우리는 4분기, 미국은 7월이 인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갑자기 커진 건 경제가 좋지 않아서다. 1분기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정책 강화가 제기된 것이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한몫했다. 위원 한 명이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소수의견이 나오고 몇 달 뒤 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정치적 필요 때문이다.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요청했는데 한 달 만에 연방준비제도가 요구에 화답했다.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듯 금리인하도 부정적 요인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 우선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은 소비자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이 특히 심한데 가계 순자산과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로 그만큼 버블이 심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에는 경제의 자생력이 약화한 부분을 금리인하의 부작용으로 얘기하고 있다. 낮은 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 경제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미국의 경기확장이 시작됐으니까 이달로 확장기간이 10년 넘었다. 1990년대에 기록한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 앞으로는 매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8%로 1990년대 3.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석유파동, IT(정보기술) 버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모습이 변해왔다. 이번이 네 번째 국면인데 앞의 세 번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다.

다른 선진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은 이달까지 80개월째 경기확장이 계속된다. 2000년대 중반에 기록한 73개월을 넘는 사상 최장기 확장이다. 독일도 지난해 10월까지 113개월간 확장을 계속해 통일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일본과 독일 두 나라는 2016년 이후 세 번이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를 기록할 정도로 금리가 낮았지만 성장세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까지 67개월간 확장을 계속했다. 역시 최장기지만 기준금리를 1.0%까지 내릴 정도로 완화된 정책을 폈음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다.
 
국내외 경제 모두가 지금의 성장이라도 유지하려면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데 좋은 방안이 아니다. 2000년 연준이 6.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5%까지 내린 적이 있다. IT 버블 붕괴에 이어 9·11테러가 발생하자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강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03년 금리를 다시 사상 최저치인 1.0%까지 끌어내렸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게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이 됐다. 새로운 정책을 펼 때 정책강도 이상으로 시행시점과 상황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보다 앞의 미국 사례와 같이 부동산 가격만 자극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침체된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하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어려울수록 차분히 상황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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