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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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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 안채원 기자
  • 2019.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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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이익 극대화만 집중하고 법령 준수, 직원 감독 소홀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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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 사진=뉴스1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7억원대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와 이곳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7억80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 행위 횟수당 50만원으로 정해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박씨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비춰보면 박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차량 인증 서류) 위조·행사에 관해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급자인 김씨 지시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득이 포르쉐코리아에 집중됐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관련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포르쉐코리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독일 본사에 채용하고 인증 담당 직원들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문서를) 위·변조하고 법령을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번 범행이 독일과 우리나라 인증 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범행으로 김씨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다.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 지시를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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