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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남하 경계실패 사과한 총리…"엄정히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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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06.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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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민께 큰 심려, 사과드린다…조사결과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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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군이 북한에서 남하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을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총리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며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건 경위와 군 경계태세, 목선발견시점과 대응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계태세와 장비 등 문제를 신속 보완해 다시는 그런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허와 공유, 표준인정 등 거버넌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하자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예방과 사후처리 과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 총리는 "아파트에 입주한 후 하자를 발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예방이 최우선이나 그래도 하자가 있을지 모르므로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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