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文 "원래 그렇다는 관행에 청년 절망" 7개월마다 점검한다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2019.06.20 18:2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사학비리·탈세=반칙과 특권…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의미는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반부패'는 문재인정부의 트레이드마크다. 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후인 2017년 9월26일,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다 국민권익위처럼 반부패 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끌어모았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 반부패정책의 "구심점"을 지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를 7개월마다 소집했다. 2차 회의는 지난해 4월18일, 3차는 11월20일에 열렸다. 다시 7개월 후 4차 회의다. 이 정확성에는 한 번이 아니라 집권 내내, 체계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직접 챙긴다는 집념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1차 협의회에서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다분히 이전정부의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을 의식한 것이긴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뿌리깊은 것처럼, 문 대통령 문제의식도 뿌리가 깊다.


이날 4차 협의회에서는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지적하고, "국민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독재시대'까지 거슬러 가며 부패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강력한 의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보였다.

여기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언급이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차 협의회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 전쟁'은 '무엇이 적폐인가'에 대한 시각도 드러낸다. 반칙과 특권이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평등권, 행복추구권은 헌법상 기본 권리다. 어떤 정부든 합법성의 출발은 헌법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점을 보이려 한 걸로 해석된다.

한편 1~4차 협의회마다 집중한 주제는 조금씩 달랐다. 1차가 총론이었다면 2차에선 생활적폐를 다뤘다. 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민관 합동회의로 진행했다. 3차 협의회에선 ‘생활적폐 근절’에다 법률 시행 2년이 됐던 청탁금지법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차 협의회는 고액 및 상습 체납과 같은 탈세를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의제는 사학비리,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은 요양비 부당청구 문제를 각각 겨냥했다.

7개월 구간을 고려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의 마지막 참석이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과 눈을 맞추며 악수를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때 함께 있었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이 낙점해 총장에 올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검찰 대표'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악수 장면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의 현장 사령관, 즉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2019.06.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2019.06.20. pak7130@newsis.com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머니투데이 초성퀴즈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