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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악몽이… 아베가 "바보" 버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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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기자
  • 2019.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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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라진 연금 사태 때 참의원 선거 대패
다음달 선거 앞둔 아베 "금융청 엄청난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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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금융청이 내놓은 '2000만엔(약 2억 1500만원) 보고서'를 두고 "바보들"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번 연금 사태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자 흥분해 감정까지 드러냈다는 분석이 인다.

20일 아사히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나는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민당에 알려져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오해를 주지 않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 민주당 대표의 아사히신문 보도 관련 질문에 따른 해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아베 총리가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2000만엔 보고서 관련 야당의 질문 공세에 "금융기관은 엄청난 바보들(大バカ者)이다. 이런 것을 쓰다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2000만엔 보고서의 진짜 이름은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관리'로, 지난 3일 금융청 주재로 열린 금융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 부부(남편 65세 이상, 부인 60세 이상)의 경우 연금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30년을 더 살기 위해선 총 2000만엔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부부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한 달 평균 5만엔(약 54만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했다.

보고서 발표 뒤 야당은 "연금 개혁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2000만엔 모으는 게 쉽냐"는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2004년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일 당시 연금제도를 개혁하며 내건 '100년 안심' 구호와 겹쳐져 더 큰 원성을 샀다.

논란 초반만 해도 "100세 시대에 2000만엔 정도는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고서를 옹호하던 아소 다로 재무상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식자료가 아니다"라며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12년 전 '사라진 연금' 사태로 퇴진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 일본 정부가 5000만명분의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9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 '연금의 악몽'은 비속어를 쓰게 할 만큼 두려웠던 셈이다.

총리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16일 교도통신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달(50.5%)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6%를 기록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로, 지난달(36.2%)보다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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