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어선 포착 못한것-제대로 보고하지 않은것 철저 점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경계 못한 부분, 도착 이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하기 전, 차담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군 경계태세 관련 사과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은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해경 보고서를 청와대도 당일 보고받았으며 같은날 해경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 17일 브리핑까지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당시 해경 보도자료는 "북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에 와서 6월15일 06시50분경에 발견돼 관계 기관에서 조사중임"이라는 것이었다.

군 당국이 17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한 점과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한 군 관계자의 문제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군은 청와대-해경과 함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브리핑을 한 관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지, 은폐·축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군이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삼척항인 것을 알고도 '인근'으로 모호하게 말을 바꾼 건 아니라는 해명이다. "~ 인근"은 군이 통상 쓰는 표현이라는 이유다. 청와대는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끌고 온 것처럼 해석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군이 경계태세에 이상이 없다고 당초 밝혔다가 경계실패를 인정한 데 대해선 "말이 번복된것에 대해서는, 경계작전에 안일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