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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 김수현? 쉬고 싶다는데… 퍼지는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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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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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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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쉬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 강의를 하겠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본인의 의중과 무관하게 김 전 실장이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관측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집값 잡기에 방점을 둔 잇단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만큼 고강도 억제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김 전 실장의 국토부 장관설에 대해 "향후 거취가 결정된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하향 조정하던 집값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2주 연속 다시 상승세다. 집값 상승 조짐이 재현돼 김 전 실장이 소방수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집값 안정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주도해왔다. 믿고 쓰는 인사를 계속 쓰는 현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집값 재점화를 누를 미션의 적임자일 수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지난달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탄력근로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지난달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탄력근로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시장에선 벌써부터 김 전 실장이 국토부 장관이 될 경우 쓸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실장은 8·2대책과 9·13대책 등 크고 작은 8차례의 규제 대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반등하고 있어 이를 타깃으로 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30년에서 40년으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이미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된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은 막아놓을대로 막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허용연한을 늘린들 큰 파급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숨돌릴 틈 없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김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단 시각도 다수다. 넘치는 시중의 유동성을 잡지 못하면 집값 급등을 부른 '노무현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기용 여부를 떠나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유동자금이 갈 건전한 투자시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발 토지보상금이 유동성 장세에 다시 불을 지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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