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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남겨진 10만원 슬쩍, 다음날 112신고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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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 오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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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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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뒤늦게 돌아온 주인과 마주쳤으나 모른척…"불법취득의사 있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TM기기에 남겨져 있던 돈을 가져간 30대에게 절도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22일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ATM기기 안에서 A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꺼내서 가져갔다.

A씨는 ATM기기에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돌아왔고 현장에 있던 이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이씨는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은행 측은 A씨의 분실신고를 받고 이씨가 현금을 가져갔음을 확인했다. 은행 측은 이씨와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112에 전화를 걸어 현금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라고 신고했다.

쟁점은 이씨가 ATM기기에 있던 현금을 불법취득할 목적으로 가져갔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챙긴 직후 A씨를 마주쳤으나 급박하게 자리를 떴을 뿐 아니라, 이씨가 24시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꺼내갔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본인이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10만원을 훔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소유한 재산의 정도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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