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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에 소환된 '황교안'…"외국인도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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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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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국인 세금 안낸다" 발언 두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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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환됐다.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별' 발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을 낸 것이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맞섰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이 확산돼 정책 실행에 장애가 될 것"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5만만8000명이 약 1조2186억원을 납부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정책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제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기 전, 한국에서 근로제공하기 전에 세금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인 만큼 가짜뉴스라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소득자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와 고소득자의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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