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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모텔 등 적발시 최대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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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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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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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곳]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사진= 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숙박, 이미용 업소에 대해 최대 영업장 폐쇄 조치가 가능해 진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한다.

숙박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린다.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의 경우 1차 적발시 1개월, 2차 적발시 2개월 등 영업정지를, 3차 적발시엔 영업정 폐쇄명령을 내린다.

세탁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엔 1차 적발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영업장 폐쇄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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