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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없는 여성도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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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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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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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 3달간 월 50만원 지원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열린 제13회 서울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열린 제13회 서울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도 출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다음달부터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1인 자영업자나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이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까지 지원해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기업 근로자들도 나이와 상관 없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근로자 중 45세 이상인 이들에게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다음달부터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이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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