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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서 금품 오가거나 청탁·강요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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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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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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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등 물어보면 500만원 과태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음달부터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거나 압력을 행사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신체조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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