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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주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대기업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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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주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대기업 참여 못한다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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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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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중소 전기공사기업 공공 공사 수주기회 확대 기대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기술자들이 북구 장성동 일원에 있는 전신주에서 정전에 대비한 노후 개폐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8.7.13/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기술자들이 북구 장성동 일원에 있는 전신주에서 정전에 대비한 노후 개폐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8.7.13/사진=뉴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된다.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신설했다.

앞으로 대기업 공사업자는 국가와 공기업, 공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전기공사만 도급받을 수 있다.

대기업 공사업자 분류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내용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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