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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개·사개특위 인적구성 조정하면 연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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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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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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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4당, 한국당 없이 특위 연장 강행 가능성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없고 위원 구성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았어야 했다. 위원 구성도 의석 수 비율대로 해야된다"라며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 수 배분으로 인해 오늘과 같이 (패스트트랙)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개특위의 경우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이다. 지난 13일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탓에 한국당은 1명이 줄어 현 인원이 6명이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서는 "국회 관행, 법을 무시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안 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국회를 같이 할 생각들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문 발표 당시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마치 재협상을 해주니 마느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 마치 유효한 걸 전제로 국회를 강행하겠다면 다시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고 말했다.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해선 "이 전 의원 대신 우리 당 의원이 1명 들어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1명을 빼서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전 의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넣을 계획이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음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보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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