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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판박이 최저임금委...올해도 두자릿수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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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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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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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전원 빠질 경우 올해는 근로자위원안 통과될 가능성 높아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이 날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이 날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위원 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자위원들의 입장에 찬성하는 공익위원이 1명만 있더라도 근로자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안건이 부결된 뒤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고 남은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노사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예외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공식일정에 한번 더 빠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하다 2차례 집단 불참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모여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사상 최초로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일 표결에서는 공익위원안 10.9%와 근로자위원안 15.3% 중 공익위원안이 8대6으로 채택됐다.

올해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안을 내지 않고 끝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비율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며 불참했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올해는 모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는 근로자위원보다 공익위원이 많았지만 올해는 숫자가 같다. 공익위원 9명 중 1명이라도 근로자위원안에 손들어준다면, 노동계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인상률로 결정되는 구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연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암시하는 것과 달리, 노동계는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를 올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기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법정기한은 27일까지만 심의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최종 표결 이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를 위한 사실상의 최저임금 심의 마지노선은 7월 12~13일이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논의하고 토의하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위원회를 대표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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