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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RCEP, 올해는 타결?…26차 공식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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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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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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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26차 공식협상 호주 멜버른서 개최…시장개방 협상 가속화 중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9.1/사진=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9.1/사진=뉴스1
아·태지역 16개국이 올해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기 위해 공식협상에 나선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RCEP 제26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한국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타결될 경우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에 대한 교역·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재권·원산지 등 규범분야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내 협정 타결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CEP 협상은 지난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6년 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16개국 정상은 올해 협정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참여국과의 양자 협상을 중점 추진해 우리 측 요구를 반영하고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약 10여개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 협상 등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지재권·공기업·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 실장은 이번 협상 참석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9차 공식협상 수석대표 회의에도 참석한다. 역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 간 시장개방, 협정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여 실장은 "주요 규범과 협정문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RCEP 협상 전반의 진전에 기여하면서 시장개방 협상에서 우리 측 핵심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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