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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란 숨통 터준다…영·프·독 수백만유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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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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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했던 인스텍스 거래 촉진 위해 자금지원 모게리니 "이란 핵합의 준수에 도움될 수 있길 바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자료사진> © AFP=뉴스1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의 무역에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르면 28일 이란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는 데 최소 수백만유로를 투입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크레디트라인은 일정 한도 안에서 상대국이 수시로 자금을 빌려쓰고 갚도록 하는 대출을 뜻한다.

이 크레디트라인은 지난 1월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 합법적 무역거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스텍스를 통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인스텍스는 EU 기업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이란과 거래에 나서지 않는데다 거래 품목이 의약품·식량·인도주의적 물품에 한정돼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인스텍스는 달러 시스템을 우회해 대이란 수입기업이 대이란 수출 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24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인스텍스는 가동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곧 EU에서는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굳건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7일부터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에 위배되더라도 계속 한도를 초과해 농축 활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WSJ는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이 같은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겠지만 이란이 더 이상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스텍스 등 합의 준수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핵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이란과 EU·프랑스·독일·영국·러시아·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핵합의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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