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인구조사 때 '시민권' 질문 불허…선거 변수로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추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나를 통계에 넣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시행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각 정당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두 판결은 주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어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했으며 4명은 정부 편에 섰다.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 추가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게 되면 인구조사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자나 불법 체류 가족을 둔 가구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계 밖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 미 인구조사국은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미 상무부가 2020년 인구조사 때 응답자가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는 법무부의 요청"이라면서 "소수 유권자들을 보호하는 투표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민권 질문은 1950년 이후 사라졌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주별 하원 의석 수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10년간의 정치 지형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정부 방침이 수백만명의 이민자 출신들의 목소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의 어반연구소는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최대 400만명이 숨을 것"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정치력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통계가 줄어들면 하원 의석 수나 연방 정부 지원금 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BS뉴스는 "이는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텍사스 같은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참석 차 일본을 찾은 와중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가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인구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게리맨더링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반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판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은 "주 의회가 그들의 지역구에서 (선거구를 가르는) 선을 긋는다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어도 그것은 법원이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에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이는 공화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상하 양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22개 주에선 주 의회뿐 아니라 주지사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14개 주에서만 주지사와 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CNN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게리맨더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당에 균등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10년간 공화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