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75억 물게 된 스타강사 '삽자루', 무슨 일?

머니투데이
  • 조해람 인턴기자
  • VIEW 43,584
  • 2019.06.28 14:1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댓글조작' 항의하며 계약 해지…법원 "무단 해지 해당"

image
'삽자루' 우형철/사진=삽자루 인스타그램
사교육 업체 이투스교육의 '댓글조작'에 항의해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가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 측이 이투스에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그해 10월 우씨를 상대로 126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씨 측은 이투스가 먼저 '댓글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투스의 손을 들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회사에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126억여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우씨의 무단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2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은 우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우씨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도합 55억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또 2심은 "댓글조작 행위가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라도 그 자체가 불법마케팅 행위고, 이투스가 댓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한 우씨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도 저질러 계약관계 단절 빌미를 제공했다"며 영업손실액도 20억여원만 배상하라 해 총 75억여원으로 배상금을 조정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11/1~11/1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