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오전 10시 반도체 소재 韓 수출 규제 발표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AFP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하는 셈이다.

전날(6월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의 필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수 재료로 쓰인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화이트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매번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 평균 9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건별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면 수출 절차에 시간이 걸려 한국 전자제품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국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일본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일본산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장기적으로 탈일본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등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