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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자동차검사소 문제, 협의체 운영…이용호 "미세먼지 저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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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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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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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용호 "민간검사소 65개, 3년간 불합격 0건…후속대책 필요"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전경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전경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민간 자동차 검사소 '불법감사' 문제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일반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부실감사를 진행하거나 검사원에게 불법감사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지난 28일 개최된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호 의원실을 비롯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와 경기도‧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검사소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는 59개지만 민간 검사소는 1766개에 달했다. 이중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원에게 불법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민간검사소가 65개에 달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마련해 현행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합동 특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VIMS(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추가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간의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용호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국토위 소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이용호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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