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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14개 연내 지정…지능형 로봇 등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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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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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달 중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제조업·서비스산업 큰그림과 전략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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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연내 지정한다.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4개 산업을 추가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업 혁신전략 등 산업육성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혁신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이달 중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기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혁신인재)' 분야별 로드맵 이행을 본격화한다. 올해 안에 비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빅데이터 센터 100개를 구축 운영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및 알고리즘 등 분야 패키지 지원, 수소차 보급 확대, AI 대학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현재 드론,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씨티, 스마트팜 등 8대 선도사업에 추가로 지능형 로봇 등 4개 신산업을 추가해 확대·개편하고 정책지원에 나선다.

일정기간 동안 지역의 특정 구역 안에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14곳을 지정한다. 규제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지역부터 이달 중 먼저 지정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도 속도를 낸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우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 총 64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책임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총 6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AI, 지능형반도체, 5G 등 173개 기술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스케일업펀드(2조5000억원), M&A 등 회수펀드(3500억원), 엔젤세컨더리(300억원), 엔젤펀드(330억원), 기술지주회사펀드(500억원),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3000억원) 등 총3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시작한다.

앞서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업 육성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한다. 아울러 100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대규모 선제투자해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평가 중인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서비스업 분는 '서비스업 혁신전략'에 따라 제조업 수준의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선다. 물류·콘텐츠 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심내·인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3곳을 올해 안에 발굴하고, 제3국 중계수출 목적의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영화, 만화,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에 신산업 성과 창출 및 규제, 모험자본 등 혁신기반 확충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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