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2위인데…" 日 비자제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후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보복 보치를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에 국내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 엄격화 등 추가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비자를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한시적으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줬고, 2006년 3월부터 90일 이내 한국인 체류자는 무기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 장기체류자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90일 무비자 체류 일수를 줄이거나 유학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발급을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 이외 60여개국과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했다. 태국과 브루나이는 체류 기간이 15일 이내 무비자가 허용된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과는 무비자방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관광·여행업계에서는 당장 일본 정부가 실제 비자 문제를 건드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1년에 7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방일 관광객 1위는 중국인(838만명), 2위는 한국인(754만명)이었다.

또 무엇보다 국내 여행객이 일본을 여행할 때 보통 5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이 비자 발급을 엄격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비자 제한 조치를 한다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경우 원래 비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정치·외교 문제가 불거질 때 비자 발급 제한을 강화한 적이 있지만, 일본은 무비자가 된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제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