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일본에 수출규제? 배제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 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이라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도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나 경제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플라스틱 필름, 광학 부품 등 일본이 수출규제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은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막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6~2.7%→2.4~2.5%로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두고는 "여러 경제 여건이 변화했다"며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란 우려에는 "가계 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돼 있어 정부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