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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명백한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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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19.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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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판단 구해야…두 나라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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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 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일본이 이미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며 "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적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외교 채널로 왜 대화를 못했는가' 같은 비판에는 "그동안 한일 간에 대화가 있었다"면서도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의견이 다르게 되고 서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지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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